가지[소유]거나 쓰[사용]는 것과 얽힌 법률 관계에 대하여

Legal Relationships Related to Having or Using

종종 OSM 바깥의 데이터나 정보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때로는 임의적인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어떤 것을 가지[소유]고 쓰[사용]는 것에 대한 법률 관계를 제가 아는 대로 정리해 둘까 합니다.
제가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법에 빠삭한 것도 아니기에 제가 쓰는 낱말이나 받아들이는 개념에 대해 법과 조금 다른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관점에서 거칠게 설명한 것이므로 법에서 정의한 것과 다른 점은 넘어가 주시고, 혹시라도 큰 틀에서 법률 관계가 조금 다르거나 오해가 있을 만한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만약 땅을 샀는데 그 땅 안에 집 한 채와 나무 한 그루가 있다고 칩시다.(보통 이런 경우 '땅을 샀다’고 하지 않고 '집을 샀다’고 표현하는데 그 안에는 집에 들어서기 위한 기반과 그에 포함된 것들을 함께 샀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땅에 대한 소유권과 집에 대한 소유권과 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집니다.(그 소유권 안에는 사용권도 들어갑니다.)
만약 파는 사람이 나무는 가져가겠다고 한다면 언제까지 가져가기로 하고 계약에서 빼기도 합니다. 만약 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나무를 거기에 두겠다고 한다면 땅 소유권자에게 토지 이용에 대한 댓가를 지불해야 합니다.(물론 현실에서는 그 전에 나무를 파 가라고 소송을 당하겠지만요…)
또 흔히 '집을 산다’고 표현하지만 그 속에는 집의 터전인 땅은 거의 대부분 포함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을 사’는 것이 반드시 그 아래 땅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도 가끔 땅과 그 위의 집의 소유권이 다른 경우는 흔히 있습니다.
땅이나 집조차도 명의가 여럿인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집이 둘 이상의 소유권을 가진 토지 위에 걸쳐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흔히 가장 일반적으로 흔하게 쓰는 표현 안에도 여러가지 법률 관계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모양이 없는 것(비물질;무형)으로 넘어오면 조금 더 복잡해 지는데, 이걸 통털어서 지적재산권, 지적소유권, 저작권 같은 말로 쓰는 모양입니다.(같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 다르기도 하다는데 너무 복잡해서 이건 그냥 무시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모양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가지는 권리(소유권), 쓰는 권리(사용권, 이용권) 그 밖에도 2차 사용이나 가공 혹은 배포·공유에 대한 권리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 노래 한 곡을 샀다고 했을 때, 이 노래의 소유권은 여전히 그 판 사람 혹은 그걸 맡긴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노래를 마음대로 들을 수 있지만 그걸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거나 공공장소에서 틀거나 혹은 더더군다나 그걸 돈받고 남에게 들려주는 것은 계약의 위반이 됩니다.
그 노래를 쓰기 위해서는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서 그 만큼의 권리를 사야 하고, 2차 사용을 하려고 해도 소유권자가 정한 것에 따라야 합니다.
흔히 자유 저작권 가운데 하나인 ‘커먼즈 크리에이티브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나 한국 정부의 '공공누리’는 마음대로 써도 괜찮다고만 생각하는데, 이것은 완전한 자유 저작권이 아니라 ‘조건부’ 자유 저작권이라서 적어도 '저작자 표시’는 기본이며 이마저도 지키지 않는다면 계약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게다가 저작자를 반드시 밝혀야 하는 규정 때문에 오픈스트리트맵의 권리 사항과도 충돌할 여지가 큽니다.)

제 얘기로 돌아와서, 흔히 (남한 안에서)OSM 바깥의 데이터 혹은 정보를 쓰는 경우에 흔히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공간정보관리법’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 관련 법률 가운데 아주 작은 한 부분일 뿐이고 오히려 적용받는 법 가운데 좀 특수한 형태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만약 일반적으로 알려진 보안 사항이나 보안 위험이 적은 정보가 아니라면 '국가보안법’에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행하는 편집 활동 안에는 '국가보안법’에 걸릴 만한 사항은 많지만 요즘은 거의 사문화되어 있다 보니 중요한 국가 보안이 아닌 경우 딱히 문제 삼지 않기에 그냥 넘어 가는 것입니다. 아주 옛날에는 단지 짜장면 값을 북한에 알려주었다는 빌미로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일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건 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법을 제멋대로 해석해서 적용하는 방법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흔히 쓰는 지도 서비스는 1차적으로만 자유로이 ‘쓸’ 수 있게 해 준 것으로 그것을 2차 사용하는 것은 보통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습니다.
오픈스트리트맵에서 쓰고 있는 '빙 위성지도’나 'ESRI 항공 지도’는 소유권자가 특별히 오픈스트리트맵에만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으로 그것은 오픈스트리맵 바깥에서 이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이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사실 법률 관계는 딱 잘라 말하기 어렵게도 복잡합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이용에 관한 법률 관계가 궁금하다면 그 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사항을 잘 찾아 보시거나 저작권자(소유권자)에게 직접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덧붙여, 법률 관계를 넘어선 이용은 개인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만약 그것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그를 바탕으로 한 편집은 되돌려지거나 심한 경우 오픈스트리트맵 재단이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마지막 소송 부분은 어디선가 본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찾지를 못 했습니다. 혹 확인되면 덧붙이거나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논점에 집중하기 위해 사소한 표현의 실수나 사소한 사항은 넘어가 주시고, 잘못된 법률 관계를 적었거나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에 대해는 편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종적인 법률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너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런 보기를 들어 보겠습니다.(이것은 관련 법률을 제가 이해하고 해석한 것이므로 최종적인 법률 판단은 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배타적인 저작권이 있는 지도에서 그 지도에만 있는 어떤 정보를 확인하고 그것을 바로 다른 곳에 옮긴다면 그건 법률 위반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그 정보를 바탕으로 현장에 가서 확인·검증한다면 손수 검증한 정보에 관한 한 그 정보에 대한 권리를 어느 정도 가지게 된다고 봅니다.
단, 이 때에도 반드시 손수 '검증’을 한 정보여야 합니다. 단지 눈으로 '확인’하는 정도로는 모자란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