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World.kr Usage in OSM

Communities 한국/조선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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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G는 VWorld.kr을 통해 여러 차례의 편집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한국 외로 정보를 전송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질문을 받은 사용자 aael924는 changeset 169222030에서 https://www.vworld.kr/v4po_brdqna_s002. do?pageIndex=1&bodIde=&searchCondition=3&searchKeyword=&searchOrder=1&brdIde=30570 이 링크는 안타깝게도 한국 외 지역에서는 읽을 수 없습니다. OSM이 이제 VWorld.kr 서버를 사용하여 OSM에서 편집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Translated with DeepL.com (free version)

in English:
DWG has noticed that a number of edits have been made using VWorld.kr which we understand is not allowed because it is transferring information outside of Korea.

When questioned, user aael924 on changeset 169222030 asked us to review https://www.vworld.kr/v4po_brdqna_s002.do?pageIndex=1&bodIde=&searchCondition=3&searchKeyword=&searchOrder=1&brdIde=30570 which unfortunately can not be read outside of Korea. Can someone verify that OSM can now legally use the VWorld.kr server to edit in O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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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조인이 아니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공간정보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16조 (ko/en; 전문)에 의해 복제, 지도 제작, 해외 반출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해당 링크에 대해, html/pdf 파일을 업로드할 수 없어서 내용을 여기에 옮깁니다.

QnA Title: Vworld 항공사진 사용 문의
Content:

오픈스트리트맵 (https://openstreetmap.org) 편집 시 사용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V-World에서 제공하는 항공사진 (아무런 정보가 표시되지 않은 순수 위성사진) 을 오픈스트리트맵 편집에 활용해도 문제가 없나요?
편집 후 출처는 Changeset: 59809594 | OpenStreetMap 처럼(imagery_used 란 참고) 개별 편집 내역 안에 표시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활용 모습을 이미지로 첨부해 드립니다. (타사 위성사진을 이용한 견본입니다)

또한, macOS에서 본 게시판에 글 작성 시 첨부파일 업로드가 불가한 오류가 있사오니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swer by v-world operators:

안녕하세요.
브이월드 운영기구입니다.

브이월드 오픈API를 오픈스트리트맵에 호출하여
'표출만 하실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출처 표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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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answer, satellite photographs with no information and not a general map showing basic information of VWorld are allowed if the source is indicated.
브이월드 오픈API를 오픈스트리트맵에 호출하여
'표출만 하실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출처 표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Calling VWorld Open API to OpenStreetMap
It’s not a problem if you just vote.
(Source indication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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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aaei924 has gone back to the source with further questions in an attempt to clarify if we can use their imagery source to map in O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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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1. 의견인지 정보인지 구분이 되지 않으니, 외국 분들도 알 수 있도록 Vworld에 보낸 질문과 회신이라는 점을 밝히고 회신 내용(위 내용)을 따로 구분해서 올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이미지로는 읽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1. 아마도 질문을 받은 관계자가 잘못 이해했거나 그 업무를 맡은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질문에는 분명 '편집에 활용해도 문제가 없’는지를 물었는데 답은 엉뚱하게 표출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서 상당히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를 맡은지 오래 되었다면 비슷한 질문이 올 때는 주로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금방 이해했을 것입니다. 참고로 다른 질답들을 보니 답안을 몇개 정해 놓고 붙여넣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표출’은 ‘겉으로 드러나다’[表出]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보는 것에만 해당하고 거기서 다른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기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은 당연히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것을 명확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OSM 위키에서 데이터를 들여오[import]는 절차에 따라 문서로 확답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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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 진행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자 두 분과 전화로 통화를 완료했습니다.

공간정보산업진흥원 (Vworld 운영기관) 측 입장

항공사진이 OSM 서버에 직접 업로드되지 않는다면 국외 사용에 문제가 없지만, 국토지리정보원에 직접 확인을 받아야 할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 제공처) 측 입장

OpenStreetMap 서비스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어야 답변이 가능할 것 같으니, 담당자 이메일로 자세하게 문의해 달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향후 계획

확실한 답변을 얻기 위해 직접 문의해 볼 생각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In English:
Hello, I would like to briefly update you on the progress of this issue. I have completed phone calls with two representatives.

SpaceN (Vworld Operator) says:

I was told that if the aerial photos are not uploaded directly to the OSM server, there will be no problem with overseas use, but it seems that confirmation from the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will be required.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Imagery Provider) says:

They stated that they would need a detailed explanation of the OpenStreetMap service to provide an answer, so they asked us to inquire in detail via email to the responsible party.

Therefore, I will…

I plan to inquire directly to obtain a definitive answer. I will share the results once they are available.

Translated with DeepL.com (free version) - partially mod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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