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도로위계 태깅?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는 국도가 없고, 지방도가 가장 높은 등급입니다. 사실 있었지만 특별법에 따라 2008년에 모두 국도에서 해제되었죠.

현재 대한민국의 도로 태깅은 일반적으로 고규격 국도 = highway=trunk,국도 = highway=primary, 지방도 및 도시내 주요 집산도로 = highway=secondary 태그가 적용되어 있으나, 지방도가 유일한 등급인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도에 도로위계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아, 제주특별자치도에만 다른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화로(자동차전용도로) : highway=trunk
  • 1130번대 지방도(구 국도) : highway=primary
    • 국가지원지방도(제주에는 97, 99 두 노선 존재) : highway=primary
  • 1110~1120번대 지방도(기존부터 지방도이던 도로) : highway=secondary를 유지
  • 애조로(unsigned_ref=1132-1), 공항서로와 월광로(unsigned_ref=1135-1) : 구 국도를 우회하기 위한 구간으로 서류상 1130번대의 지선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1130번대 지방도(구 국도)에 준하여 highway=primary. 국도대체우회도로로 공사가 시작된 애조로의 경우 highway=trunk도 가능해 보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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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꽤 학술적이고 꽤 중요한 주제에 대해 얘기를 꺼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글에 대한 제 나름의 해결책은 아니고 논의를 함에 있어 함께 살펴봐야 할 부분에 대해 조금 덧붙여 두고 싶습니다.

사실 특히 도로 체계에서 지역(국가)마다 체계가 달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데에 문제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체계가 서구 중심적인 측면-“highway=trunk”, “highway=unclassified” 등-이 크고 게다가 현대적 체계를 기준으로 하다보니 실제 지역(국가) 간 차이가 커서 적용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 체계가 잘 갖추어진 나라와 아직 그렇지 못한 나라에서 도로는 외형적인 차이 뿐만 아니라 체계 상에서도 엄청난 괴리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도로 체계에서 한국의 경우, 보안 상의 이유-라고 하지만 그보다 민감한 정보들도 꽤 공개가 되는 세상에 그게 왜 보안 상의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로 행정적 도로 체계가 명확하게 공개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더 정확하게는 공개가 안 된다기 보다는 공개된 정보를 접하기가 어려운 쪽이라 하겠습니다만, ···.)
여튼, 이런 저런 이유로 지금도 여전히 '길’을 매핑하고 태깅하는 데에 혼란이 있고 저마다 다른 기준으로 매핑과 태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의 특수한 상황에 맞으면서도 도로 위계의 명확성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 자체는 매우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말한 사정에 더해서, 지역적 기준도 어쩔 수 없이 OSM 전체 기준을 따를 수 밖에 없는 사정 때문에 지역적 사정을 모두 반영한 체계가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지 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더불어, 이건 OSM에서 채택하고 있는 OSM 자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객관적인 기준과 함께 일부는 꽤 주관적인 혹은 지역적인 기준이 혼재-예를 들어, OSM 도로 체계에서는 꽤 애매한 한국의 ‘고속화국도’ 같은 경우나 영국 기준의 도로 체계인 “highway=unclassified”를 채택하고 있는 점 등-하다 보니 일부 혼란이 있고, 그렇다 보니 지역적인 현실을 반영하다 보면 전체 도로 체계에서는 결이 벗어나 버리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 이것저것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면서 애매하게 타협해야 하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설령 대안을 못 만든다 하더라도 논의 만으로도 OSM 도로 체계에 대한 점검과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값진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지역적인 현실과 전체적인 체계를 적절히 고려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국가마다 법적인 도로체계가 다르다 보니 도로위계 태깅도 다른 면이 있는 듯 합니다. 주변 국가 중, 일본의 경우는

  • highway=motorway: 모든 자동차전용도로; 일본은 위계상 고속화도로와 고속도로의 차이가 없음
  • highway=trunk: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모든 국도
  • highway=primary: 법령상 주요지방도
  • highway=secondary: 법령상 일반지방도

…로 태깅되어 있어서 주변 국가에 비해 highway=trunk가 매우 빽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대만은 한국과 같이 고속도로 = highway=motorway, 자동차전용도로 = highway=trunk고요.

결국 각 지역의 실정에 따라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마을(place) 태깅도 동아시아 지역은 행정구역 위계를, 서구권은 인구나 도시기능을 중시하는 면이 있는 듯 하고요. 사실 서구권의 예를 들어 스위스같으면 인구 6000명이어도 도시 기능이 생겨 place=town이지만 한국은 철저히 생활에서도 광역시 ← 거점도시 ← 시군청 소재지 ← 읍면동 소재지 ← 마을/주거단지 식의 위계 중심인 면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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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도를 보면 유럽의 town이 한국의 읍면보다 더 커보이는데요…?

서구권은 town 태깅이 널널한 대신 city 태깅이 엄격하죠. 한국이나 일본은 행정구역이 시면 city, 중국은 한국의 시군에 해당하는 현급 행정구역 소재지면 city인 반면, 서구권에서는 행정구역명이 City of …이어도 place=city는 적어도 10만 이상에만 부여되는 걸로 압니다.(실제로 독일은 10만부터 city로 합의되어 있습니다.)

반면 일본의 경우는 행정구역상의 시가 많기 때문에 세계에서 place=city 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걸로 압니다. overpass-turbo로 확인할 수 있죠.

평화로를 Trunk로 나타내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어 왔으나 번번이 지방도라는 이유로 되돌려지곤 했는데, 논의할 가치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륜차 통행이 가능하므로 자동차전용도로는 아니지만 고속화되어 있음)

지방도만 있기 때문에 도내 모든 간선도로가 secondary로만 되어 있다는 점은 확실히 개선이 필요해 보이고, 지방도들 중 몇몇 핵심 기능을 하는 노선들을 primary로 정하면 좋을 것 같네요.

사실 법적으로도 과거에 국도였던 노선은 관리 주체는 지자체이지만 계획 수립에 있어서 국도에 준하는 취급을 받죠.

제주특별법 412조에 따르면

⑦ 국가는 필요하면 「도로법」 제85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도로의 건설 또는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5항에 따라 일반국도에서 지방도로 전환된 도로

2. 「도로법」 제12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지방도

⑧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제7항 각 호의 도로에 대한 건설 또는 유지ㆍ관리 등의 장기적인 정비방향을 제시하는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수립한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한 도로건설ㆍ관리계획으로 본다.

논의를 돕기 위해 두어 가지만 덧붙여 두고자 합니다.(이 역시 결론을 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고려해 볼 몇 가지 논점이라고 봅니다.)

첫째, (적어도 한국 실정에서는)'trunk road’의 성격이 꽤 모호한 편이고 대체로 도로가 체계적으로 잘 발달한 국가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이에 대한 명확한 성격 규정을 한국 실정에 맞게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trunk road’를 한국의 '고속화도로’에 대응시킬 수 있느냐가 여전히 논란이 많은 실정입니다.(이건 세번째 문제와 이어집니다.)

둘째, '고속화도로’가 법적으로 명확한 분류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도로의 몇 가지 속성으로 나뉘다 보니 이름에서 딱 드러나는 경우가 아니면 그게 실제로 ‘고속화도로’ 구간인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지금도 일부 노선이나 구간은 법적 분류로는 '국도’인데 도로의 모양이 고속화도로의 성격과 비슷해서 고속화도로로 매핑되어 있는 곳들이 있으며, 실제로 시골 우회도로가 '고속화도로’로 매핑되어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세번째, (여기가 다시 첫번째 문제와 이어집니다.)그렇다 보니 '고속화도로’를 'highway=trunk’로 지정할지, 혹은 다르게 지정할 지도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
관행적으로 한국의 '고속화도로’를 'highway=trunk’로 매핑하고 있지만, 한국의 '고속화도로’에 알맞은 태그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고, 무엇보다도 양쪽 다 나름의 일리가 있다 보니 논란이 사라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여러 주장을 검토해서 각각의 문제들을 조금이나마 해소를 해야 최소한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쉬울 것이라는 점에서 제가 아는 선에서 존재하고 있는 논란 지점들을 덧붙여 두려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문제와 유사하지만, 도로 기능에 비해 하향태깅된 사례가 익산시 하나로이죠. 고속화(그 중 상당히 많은 구간이 입체화)되어 있고, 익산 시가지에서 고속도로로의 빠른 진입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시도라는 이유로 highway=tertiary로 태깅된 상태입니다. 결국 법적 도로위계만으로는 고속화 여부를 알 수 없는 것이 문제죠. 간선도로인지 집산도로인지 기능상 구분은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 구할 수 없는 실정이고요.(실제로 서울특별시의 경우 이를 적용하여 국도가 아닌 보조간선도로도 highway=primary로 태깅된 상태입니다.)


구 국도를 highway=primary로 지정하는 데는 논점이 없는 상황인가요? 일반 지방도와 법적인 위계가 구분되는 상황으로 보이긴 합니다.

익산시 하나로의 경우 제가 편집하였는데, 다시 태그를 상향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나 적당한 분류가 무엇일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대신 고속화도로를 나타내는 expressway=yes 태그를 적용해 두었습니다.

최근에 기능 중심적인 도로 분류를 하자는 의견이 늘어나 주간선/보조간선 등을 구분하려는 추세입니다만 서울시의 경우 특별/광역시도를 primary로 태깅하던 관습으로 인해 primary가 좀 과도하게 사용된 느낌이 있습니다.

보통 국도에서 해제되면 시/군도로 격하되기 때문에 tertiary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다수의 편집자가 위화감을 느끼면 primary나 secondary로 수정되기는 합니다. (경충대로 광주시 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