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매핑 사례를 보며 든 생각 — 자유저작권 표시 생활화를 제안합니다

오픈스트리트맵(OpenStreetMap) 관련 매핑이나 OSM을 활용한 사회 활동과 관련한 작업물들이 OSM의 정신 혹은 자유저작권의 정신에 따라 공개되고 활용될 것에 대비하여, 라이선스를 정함에 있어 필요한 검토 사항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이는 OSM을 기반으로 한 상업 활동과는 상관없이 앞서 말했듯이 OSM 정신 혹은 자유저작권의 정신에 기반한 활동에 응용가능함을 밝힙니다.
또한 이 글에서는 사전에 혹은 과정 중에 라이선스에 대한 명확한-혹은 명시적인- 동의나 합의 과정을 거치지 못했을 경우에 사후에 라이선스를 정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에 있어 검토해야 할 체크리스트입니다.

OSM의 매핑에 기여하거나 OSM의 정신에 기반한 활동이라면 적어도 그 활동의 결과가 OSM의 정신에 따르거나 그에 준함을 인식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물론 인식했다는 것과 최종적인 권리가 OSM의 권리 관계에 종속됨을 동의했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만,···)
따라서 OSM 매핑에 참여함은 그 활동이 이미 ODbL에 동의했다는 것을 전제로 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OSM에 매핑되는 데이터에 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OSM 데이터는 ODbL에 따릅니다.)
여기서는 OSM 매핑과 관련된 활동 혹은 OSM의 정신에 기반한 OSM을 활용하는 활동의 결과물과 그 부속물에 대한 라이선스를 정함에 있어 필요한 검토 사항들을 살필 것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라이선스를 결정하고 동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후(사전에 정리 못 했을 때) 라이선스 결정 체크리스트

이 결과물이 OSM 매핑 활동에서 직접 생산된 것인지, 외부 기관(국토지리정보원·공공데이터포털·지자체 등)에서 생산되거나 받아온 참고자료인지 구분한다: 전자라면 이하 체크리스트를 그대로 적용하고, 후자라면 원 제공처의 별도 이용조건(공공누리 유형, 기관 협약 조건 등)부터 우선 확인

각 결과물의 저작자를 특정할 수 있는가: 결과물의 생산자-글쓴이, 사진 촬영자, 자료 제공 기관-를 확인

연락 가능한 사람에게는 사후 확인을 시도한다: "이 결과물을 특정 라이선스로 공개 가능한지 혹은 최대 어떤 라이선스까지 허용 가능한지

연락이 안 되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장 보수적인 조합을 기본값으로 삼는다: (자유저작권의 정신을 고려했을 때)저작자 표시(BY) + 공유조건 유지(SA)를 기본으로 함.

개인 표시는 집단/프로젝트 명의로 대체 가능한지 검토한다: 라이선스의 저작자 표시에서 “OO 프로젝트 참가자 일동” 방식으로 정리

자료 원 제공 기관의 자료는 별도 확인 없이 임의로 라이선스를 부여하지 않는다: 동의를 못 받았으면 "비공개/참고용"으로 남겨두거나, 최소한의 발췌·설명 수준으로만 활용

기여 성격별로 표시 방식을 구분한다: 창작 기여자는 저작자로, 자금·장비 지원자는 감사 인사로 구분해서 상세 크레딧에 반영

이 체크리스트는 법률적으로 완벽한 요건을 갖추자는 것이 아니라, 실무에서 최소한 놓치지 말아야 할 절차를 정리하자는 취지입니다.
혹시 빠진 항목이나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의견 부탁드립니다.
여러 사례를 반영해서 더 범용적이고 실효성 있는 체크리스트로 완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OSM 기여 과정에서의 (OSM 데이터를 제외한)작업 결과물의 활용을 권장하기 위한 아이디어 차원임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글과 이 글 속의 체크리스트는 CC0 1.0에 따라 자유로이 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