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대한민국의 관저가 모여있는 장소처럼 대부분에서 landuse=civic_admin 태그와 같은게 사용되는게 아니라 여기 대한민국 조폐공사처럼 landuse=military 태그를 보안구역처럼 사용되고있습니다. 이 두게의 태그처럼 군사지역 태그를 계속 사용하는게 옳은지, 사용법 조건에 타당하는지를 여러분과 생각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보안구역의 기준-을 제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좀더 발전적인 논의를 위해 의제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지금 태그 체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논의를 하고 싶으신 것인지, 혹시 생각하시는 개선 방향이 있는지 등…)
일단은, OSM에서 쓰는 landuse=military 태그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의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려주신 ‘조폐공사’의 경우 조폐공사 본사는 공개된 행정 건물로 분류되어 있는 것 같고, 조폐창(조폐공사 화폐본부)는 비공개 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같은 조폐공사지만 시설의 성격이 다르니 당연한 일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국 정부가 지도에서 가림 처리를 하는 시설물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떤 기준인가 좀 찾아 봤는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가중요시설 지정·관리 지침」, 국가정보원 주관 국가보안목록(NSL, National Security List) 등에 근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목록이 정리되어 공개되면 오히려 거슬러 추적이 되기 때문에 따로 공개하지 않는 모양입니다.(물론 아주 명백한 경우에는 공개 여부와 상관없이도 다 알 수 있고, 일부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모양입니다만,…)
따라서 가장 쉬우면서도 비교적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한국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지도(카카오지도, 네이버지도 등)을 보는 방법일 것입니다.
아울러, 한국의 지도에서 가림 처리되는 곳들이 모두 ‘군사지역’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landuse=military 태그를 쓴 것은 일반적인 경우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만약 군사지역에 쓰이는 landuse=military 태그를 쓰는 것에 충돌이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건 따로 좀 논의를 해 봐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에서는 더는 말을 할만한게 없습니다 내용에 말한 많은 곳이 보안시설이 군으로 되어있으머 군사태그는 가이드에서는 오로지 군사시설의 목적으로 되어있으므로 국가중요, 국가보안에는 군사목적에 합리적인 사유로 보이지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적하신 부분에 동의합니다. 군사시설이라는 명확한 정의가 있음에도 군사시설이 아닌 곳에 태그를 사용하는 것은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군사 시설의 분포에 관한 통계를 낸다던가, 한국의 군사 시설 면적을 계산한다던가 등의 방식으로 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보안시설임을 나타낼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면 차라리 따로 태그를 제안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깨몽님의 정리처럼 가림 처리하는 시설의 목록이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국가보안시설/국가중요시설의 경우 법률에서 가, 나, 다로 등급을 나누어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기준을 생각해내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보안시설’이라고 함은 물리적 특성보다는 법에서 정한 시설의 유형이므로, 이 유형(시설의 종류)을 나타내는 태그로 직접 찾게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보안시설이 표시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활용하는 입장에서는, 법규 개정에 맞게 표시되지 않는 시설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는데, 별도의 보안시설 태그를 사용한다면 태깅 중 누락의 가능성도 있을 뿐더러 법규 개정에 맞게 실시간으로 OSM을 업데이트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안시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데이터 이용자가 문제를 겪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혹시 참고하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 타국의 비슷한 보안시설에 대한 여러가지 매핑 사례도 가져와봤습니다.
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CERN): landuse=industrial(지도)
미국 중앙정보국(CIA): landuse=military (지도) - 개인적으로는, 국가 정보기관 부지가 “군사”지역에 해당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 스리마일섬 원자력 발전소: landuse=industrial (지도)
미국 후버댐: (landuse나 boundary 태그는 없으며, protection_title=protected_site로 처리함) (지도)
미국의 사례가 대부분이라는 걸 사례를 다 가져오고 나서야 알았지만, 여튼 이런 느낌이네요.
안녕하세요? 먼저 말씀 나온 국가보안시설 관련해서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봅니다. 제가 주로 기여하고 있는 전력설비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원자력발전소는 국가보안시설 가급, 765kV·345kV 변전소는 나급, 154kV 변전소는 다급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OSM 한국 데이터에서 military 태그를 본 기억이 없습니다. OSM 해외 전력설비 데이터도 좀 만지고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변전소나 발전소에 military 태그를 본 기억이 없고요.
※보다 정확한 기준은 연계선과 뱅크 개수로 따지지만 논의의 본질이 아니므로 이 부분은 생략합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Land Use라 하면 토지의 용도라는 뜻일 텐데요. 국가보안시설의 “보안”은 관련 정보의 제공범위와 취급방법을 규정짓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소한 해당 시설의 용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landuse=security 같은 태그를 쓰는 것은 성격이 빗나가지 않을까 싶고요. 【landuse=】 말고 【…=】에서 …부분을 새로운 뭔가를 도입하는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가보안시설의 “보안”이 정보 외에도 시설 그 자체에 대한 접근통제 등도 포함한다는 것을 미처 잊었습니다. 말하고자 했던 요지는 “보안”이 [용도]라는 분류체계에 포함되는 항목이라 볼 수 없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용도와 같은 느낌이 아니라고 봅니다 문과 같은 태그에 접근성을 넣는거 말고는 본게 없는것 같습니다 또 OSM의 편집은 자기의 책임으로 보안시설을 추가한건 자기의 책임으로 결국 보안은 편집자의 책임인거 같기도 합니다
